프랑스의 최고 국가 인권 기구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의 노숙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시도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프랑스 이미지를 지키려고 노숙자, 이후 맨 캠프, 빈민가를 제거하는 사회 정화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대책 마련도 미흡해서 이 노숙자들이 지방에 임시 거주지로 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2차 갈등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노숙자 제로 프로젝트를 전면 부인하고 이 소외된 이웃이 오히려 올림픽 이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숙자 이동과 다른 나라 상황
프랑스 노숙자 상황
프랑스는 주거 불안정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면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창원시에 버금가는 인구이며 사회적 문제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덜하지만 노숙자 쉼터에서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평균 50~60대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클로 샤르(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 상자 브리(집만 없는 상태)의 두 종류의 노숙자가 있는데 상자 브리 층을 위하여 많은 자선단체들이 파리 리용 역 부근 24시간 구호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침대는 5천 개, 혹한기 일 때는 500개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진핑 방문
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8천 명이 넘는 노숙자, 노숙자 텐트를 단 며칠 만에 모두 제거를 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때문에 도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도시 범죄율도 15%나 늘어나서 대형 백화점인 노드스트롬도 철수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은 31%가 넘어가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 인권문제
기본권 보장: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이는 주거 상태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숙자들 역시 교육, 건강, 안전, 개인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행위와 차별 방지: 노숙자들에 대한 강제 이주, 재산의 강제 철거, 불법적인 구금 등은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또한, 노숙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스티그마는 그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이용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참여의 권리: 노숙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노숙자 개인의 의견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인권중심 정책 후 사람들의 민심
노숙자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우파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있습니다.
질서와 안전에 대한 우려: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노숙자와 대중교통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노숙자를 볼 때 사람들은 사회문제에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우파정당에게 끌립니다. 시비가 걸리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은 인권보호에 회의감을 갖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 우파 정당은 종종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더 호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단순화된 해결책: 우파 정당들은 때로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단순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들면 멕시코 장벽 등). 노숙자 문제와 같은 복잡한 이슈에 대해 쉽고 직관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후보자들이 능력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정치적 대안에 대한 실망: 기존의 중도 또는 좌파 정당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실패하거나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유권자들은 대안을 찾아 우파 정당에 표를 던집니다.